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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 발표(중소기업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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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7회 작성일 16-11-09 11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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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유도,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, 생업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.

    정부는 11월 3일(목) 개최된 ‘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」을 발표하고, 전체 사업체의 86.4%(306만개), 종사자의 37.9%(605만명)을 차지하는  소상공인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.

    이번 계획은 현 정부 들어 본격 추진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점검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보다 고도화하고,  소상공인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.

    먼저,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한 과당경쟁 방지,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,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, 소상공인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 확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,

  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 內 사회·경제적 비중을 강화하며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과 함께,

    임차상인과 건물주 등 상권주체가 상호합의로 상권을 개발하는 자율상권 육성 등 임차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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